그런데 안심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 결과를 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몇 개의 금융기관은 어디어디에 계좌가 있다는 것만 나오니 그런 금융기관들은 직접 방문해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일반적으로 이미 생계가 파탄이 난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 및 면책은 가능합니다.
또한 소위 말해 공장느낌이 나는 곳도 있으며 이런 곳은 서류만 대충 써서 접수 할 뿐이고 수임료 받으면 나몰라라 하는 곳도 존재하고 물어보면 짜증과 화 반말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곳도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 목소리는커녕 개인회생 내내 사무장이랑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이때 회생과는 달리 개인회생 수입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다시 규정을 볼까요? 위의 규정을 아무리 다시 봐도 ‘소득이 개인회생 있는 때’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쉽게 생각해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개인회생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부산개인회생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상속한정승인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중략)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대상자 관련해서는 기본 개념 등을 정리한 후 차근차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